척추 시술의 요양급여 기준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비용 삭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나요?

법원은 척추 시술의 요양급여 기준에 대해, 시술 당시 적용 가능한 명시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의학의 일반 원칙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과 치료재료 케이지의 인정기준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판단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를 근거로 일부 비용을 삭감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