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의 근거가 된 법 시행령의 규정이 무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의 근거가 된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제12호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한 법의 규정과 달리 2인 이하의 중상자도 포함하고 있어, 이는 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것입니다. 법에서는 '많은'이 2인 이상을 의미하므로, 이 시행령의 규정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