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해당 근로계약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같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참가인이 중앙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추진한 사업임을 고려해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