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치원임용고사 수정공고 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변경공고에서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의 선발예정인원 변경공고 중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응시자는 당초 공고된 선발인원을 신뢰하고 경쟁률을 고려해 응시지역을 선택하였으며, 변경된 선발예정인원에 따라 합격 가능성이 달라졌음에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성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아 무효는 아니며, 해당 부분만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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