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동의서의 공란 보충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합설립 동의서에서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은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으로, 동의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항목이 공란으로 남아 있을 경우, 그 동의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조합총회에서 동의한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만 보충 권한이 인정되더라도, 전체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75%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