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일반 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받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주택조합이 제3자로부터 사업부지를 처음 취득할 때 이미 일반 분양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후 조합원에게 조합원용 토지를 이전한 후에도 해당 일반 분양용 토지에 대해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취득세는 사업부지를 최초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 조합원이 아닌 조합이 일반 분양용 토지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