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도 기준시가 적용에 변동이 있나요?
Answer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 적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규정에서는 초일불산입 및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기간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감면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해당 시점의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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