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원 결원이 일부 보충되었고, 이사회 회의록도 작성 및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직접적인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사전감독이나 사후 처리가 소홀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