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처분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두 개의 구역을 임의로 통합하여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규상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과 관련 법령의 목적과 해석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설립승인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