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의 등록세를 신고·납부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토지의 등록세는 등기 시점에서 토지의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토지에는 일반 세율을, 그 외 용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등기 이후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납세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변경된 세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신고 당시의 용도에 맞게 신고·납부한 세액이 잘못된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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