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중소기업 유예가 즉시 실효되나요?
Answer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더라도, 그로 인해 즉시 중소기업 유예가 실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합병의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만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이 합병의 주체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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