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공사 신고수리 처분등 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시공사 선정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nswer
시공사 선정 시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는 2002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경과규정에 명시된 기준일로, 해당 날짜 이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경쟁입찰 예외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일 이후에 받은 동의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분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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