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 사업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의 성격, 해당 사업의 내용,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민의 일반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주민 복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