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이유는, 이사 취임승인취소가 사회통념상 비례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처분사유로 인정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며,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사 자격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학교법인의 지배권까지 박탈되는 무거운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