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지위의 신뢰보호가 새 법률에 의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률 개정 시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한편으로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와 침해 정도를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침해된 신뢰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공익 목적이 그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도 함께 평가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법원은 신뢰보호 필요성보다 공익 목적이 크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