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부과처분 중 2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미 1981년에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사실상 취득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당시 발생했으므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추가로 부과된 세액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이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기존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부과된 세액 중 초과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