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분양권 매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분양권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282,771,0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