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는 이유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토지라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해당 토지 위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취지에 부합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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