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에게 건물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소유한 토지의 가치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건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