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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환지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처분에 대해 등급과 감보율 결정이 불리하게 적용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환지처분의 등급과 감보율 결정은 종전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는 기존 도로에 접하고 있었으나, 해당 토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등급과 감보율이 합리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토지 소유자와 비교해 현저히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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