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우회와 서울시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시우회와 서울시 의정회는 전직 공무원과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주된 목적이 구성원 간의 친목 도모에 있으며,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단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특별시 시우회와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