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 심결취소의 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가 유사하여 상표등록이 거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모두 유사하며,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시계류 및 시계부속품은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시계와 동일·유사한 상품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출원상표가 시계류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선사용상표 사용자인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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