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이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 1, 2는 외관과 호칭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으며, 관념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Coffee Bean’ 부분은 원재료 표시로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심적 식별력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