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정청의 판단에 공익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재량이 합리적으로 행사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었으며, 상수도사업소의 위치와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피고의 판단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