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 신청한 주식에 대한 물납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식 물납 불허가 처분은 물납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에 대해 물납을 불허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와 관련된 법령의 취지를 오인한 처분이었으며, 국가가 해당 주식을 관리·처분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사실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식 이외에 상속세를 납부할 다른 실질적인 상속재산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여 법원은 물납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