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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상표는 주식회사 화신이 해당 상표를 지정상품인 배전함에 관한 광고 카탈로그에 표시하고 이를 배포함으로써 정당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화신은 전기 외함 제품을 꾸준히 제조·판매하며, 해당 상품들을 홍보하는 카탈로그를 주기적으로 발행해왔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유통을 전제로 한 광고행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표는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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