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직권말소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등록 직권말소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원고가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이전등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 소유자인 소외 1의 지분은 적법하게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이며, 일부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