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비영리 내국 법인이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이 규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