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원고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임직원들의 진술서 외에도 원고가 벽산건설에 제공한 공사원가계산서, 설계용역계약서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으며, 이는 이미 제출된 증거들의 증명력을 높이거나 사실관계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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