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따른 실제 액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허위 기재된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가 사실에 부합한다면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제출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유로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계조사방법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