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 심결취소의 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신규성이 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은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수치로 더 제한한 것에 불과하며, 그 수치한정에 따른 특별한 효과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실험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치범위로 보아,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원발명은 거절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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