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반환명령과 보육시설운영정지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조금 반환명령과 보육시설운영정지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유는 원고가 허위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보육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를 전임근무자로 허위 기재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