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근저당권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근저당권 설정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 당시에는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를 적용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