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 부분이 새마을금고 업무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매점 부분은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매점 부분이 준공 후 1년 동안 공실로 남아 있었고, 원고가 소매점 부분을 임대할 가능성을 논의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매점 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