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실제로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그 평가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공부상의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현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덕계동 토지가 실제로 공장용지로 사용된 이상, 지목이 답으로 남아있더라도 공장용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보상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