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 보상금 증액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의 평가에 있어서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의 평가에서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도로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도로를 설치한 목적이 토지 소유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행이 제한될 수 없을 정도로 도로로의 이용 상황이 고착화되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당 도로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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