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산정이 위법한 이유는, 원고가 점유한 부지가 공유수면이 아닌 구거 부지로, 물이 드나드는 공유수면과는 무관한 일반 토지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구거 부지는 공유수면관리법이 규정하는 점·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해 변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유수면관리법을 근거로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