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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금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산재법 제80조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산재보험급여를 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법령에 따른 금품이 아닌 보험 계약의 반대급부이므로 산재법에서 정한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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