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두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첫째,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의 경위, 손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민법 제750조 및 제35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자가 손해로 인한 배상 의무를 지며, 이때 근거자료 및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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