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동일한 시위에 참여해 같은 구호를 외친 사람들 중 일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반면, 신청자가 그렇지 못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전제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적 평가에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