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재산을 출연받은 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즉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용기한이 연장된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세를 곧바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산된 법인의 잔여재산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되거나 국가에 귀속될 것이 예정된 경우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