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증서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주식예탁증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주식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예탁증서가 주식과는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주식의 대용증권으로서 원주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취소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