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된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의 분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합병이나 상속과 달리 보험료 납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분할 시 기존 법인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개별실적요율까지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개별실적요율은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회사의 실질적인 동일성 유지 여부와는 별개로 보험료 징수 관계는 사업주별로 새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