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형식적으로 거래에 참여한 법인이 아닌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벨기에 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형식적 당사자였으나, 해당 법인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도관회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벨기에 법인이 아닌, 그 법인의 주주들 또는 그 상위지주회사들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이며, 이들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