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을 넘겨 이루어져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인데, 해당 처분은 이 기간이 지난 201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7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미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되었기 때문에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은 무효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