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불허가처분의 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지분할 불허가처분의 취소 청구는 해당 처분이 법령과 운영지침을 적법하게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토지분할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물분할 확정판결만으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허가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