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배분에서 지방세 가산금을 먼저 충당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가산금을 계약보증금에서 먼저 충당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된 규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채권이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채권과 절차비용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산금을 먼저 충당하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