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에게서 지급받은 이행강제금 등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이행강제금 등은 소유자인 당사자에게 부과된 행정상 제재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성질의 금원이 아닙니다. 이는 소유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공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