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추가된 증거가 원심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뒤집기 위해 갑 제3호증의 기재가 추가되었으나, 그 증거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번복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주문에 따라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