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 부과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경우,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는 양도소득세만 부과될 수 있으며, 증여세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 원천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2007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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